구 분

시 행 령

시 행 규 칙

개

정

내

용

•제7조의2(농업기계의 강제 처리)

- 무단방치 기간(2개월, 파손 등은 15일)

- 농업기계 매각 및 폐기 할 경우 사전

서면 통지(소유자 또는 점유자)

- 폐기 대상 농기계 범위

- 매각 대상 농기계 범위 및 방식

• 제2조의8(농업기계 처리 명령)

- 무단방치 되고 있는 농업기계의

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농업기계

처리명령서 발급

• 제19조제1항 제1호

- 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

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

▶ 1차 500만원, 2차 750만원, 3차 1,000만원

•제14조의4에 제4항 및 제5항

- 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

-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실태조사시

시·도지사에계 관련자료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