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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 알림사항: 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제도

❍ 감축사항: 총 8만ha 시,도 배분 (정확한 감축면적은 나중에 발표)

❍ 대상농가: 전체 벼를 재배하는 농가 대상(가루쌀, 친환경벼는 면적제외대상)

❍ 추진계획

가: 벼재배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(~25. 1.)

나: 대상 농가 (정보수정 및 농가간 거래 등등) 이의신청서 또는 의행계획서 제출(~25. 2.)

❋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대로 감축이행

다: 이행 확인 및 점검(경영체DB 또는 위성사진등등 확인)

라: 미감축 의심 농가 대상 현장점검(시군➜시도➜농식품부,농관원)

❋관련 농가는 조정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(이행 농지 타작물 재배 사진자료, 친환경농산물 인증서등) 제출(~25. 9.)

❍ 유인구조: 재배면적 조정제 이행여부 및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

가: 공공비축미 물량 우선배정 및 초과 감축 직불근 추가 지원방안 마련(법개정예정)

나: 감축미이행 농가 쌀 관련 정책지원제한(공공비축미 배정제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