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 하루 만에,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.

곧재판부배당 절차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.

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.

흥신소

서울고법은 곧재판부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재판부를 정하게 된다.

전날 서울고법은 “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.

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.

서울고법은재판부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재판부를 정하게 된다.

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.

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.

서울고법은 이날 “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”고 밝혔다.

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재판부배당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.

재배당은 통상 원심재판부를 제외하고 이뤄지기 때문에,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.

[앵커]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, 어느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.

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재판부는 제외됩니다.

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

헌법 84조는 '대통령은 내란.

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.

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.

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일)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(지귀연 부장.

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.

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병합 심리가 유력하다.

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.